충북도의회 다음달 말 500명 대상 진행예정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 충북도 제공.
26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충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제정을 위한 여론조사가 다음달 22일쯤 진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는 전직 대통령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도는 조례가 제정되면 동상과 이름이 붙여진 둘레길 등을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 임영은 행정문화위원장은 “여론조사는 시군별, 연령별로 고르게 총 5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여론조사에 앞서 다음달 20일쯤 공청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이상식 도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도의회 행문위는 찬성의견이 많으면 오는 9월 본회의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하는 게 관행이다.
도의회가 여론수렴 절차를 밟는 것은 동상철거를 둘러싼 찬반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충북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전두환은 5공비리와 5.18 광주시민 학살의 책임으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 처벌을 받은 중죄자며, 노태우는 쿠데타의 공범”이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도 역사의 죄인을 기념하기위해 동상을 세우고 대통령 길을 만드는 것은 몰지각한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민들에게 학살자 동상을 바라보고 존경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정의당 충북도당 등 도내 17개 단체로 구성됐다.
반면 보수성향 단체인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철거를 반대하며 ‘충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자유민주시민연합은 “청남대 동상은 전직 대통령 흔적을 보전하고 상품화한 충북지역 대표 관광지 상품”이라며 기념사업과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1개당 1억4000만원이 투입된 동상을 철거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며 동상을 그대로 두고 업적과 과오를 모두 설명하는 표지판을 만들어 역사교육에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청남대에 설치된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충북도 제공
지난 5월 5.18단체 의견을 수렴해 동상을 철거키로 했다가 지금은 조례 제정여부를 지켜보자며 한발 물러나 있다. 도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기념사업을 할 수 없어 철거키로 했는데 법을 자세히 살펴보니 민간단체 사업만 해당된다”며 “철거할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사 자치단체가 철거하면 또다른 논란이 발생할수 있다”고 밝혔다.
청남대는 1983년 12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세운 대통령 전용별장이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충북도로 소유권을 넘기면서 민간에 개방됐다. 도는 청남대를 대통령테마 관광지로 조성하면서 전직 대통령 10명의 동상을 곳곳에 설치했다. 청남대를 사용했거나 방문했던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대통령의 이름을 붙여 둘레길도 만들었다. 2015년 6월 준공된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는 전직 대통령들의 생애를 담은 기록화를 전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상은 그가 불명예 퇴진해 아직 만들지 않았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