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화의 더 정치] 국가발전 이끄는 ‘사학’ 육성 전략은

연세대와 홍익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 설립 이후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 16곳을 선정해 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차로 두 대학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것인데 입시비리, 학사비리, 회계비리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민 모두가 선망하는 명문사학이 받아 든 초라한 감사 성적표를 둘러싸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고 대학생은 냉소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이것이 연세대와 홍익대만의 문제일까. 이 결과 발표를 보면서 수십 년 된 역사지만 질기게도 안 바뀌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가장 가까이 있고 매우 근본적인 이야기이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같지만 실상은 잘 모르는 이야기를 재론할 수밖에 없다. 바로 교육 이야기다.●헌재 “사학, 공교육 체제 떠받치는 두 축” 판시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6.5%나 된다.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사립대학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반대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작다는 사실도 의미한다. 각급 교육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초등학교 2% 이하, 중학교 11%, 고등학교 41%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국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대학의 큰 흐름은 유럽에서 시작됐는데 원칙적으로 국립이다. 유럽에 사립대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이고 특수한 존재다. 국립 중심의 대학이 식민지 시대에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사립대학으로 발전했고 미국이 사학의 원조가 됐다. 미국 대학의 경우 학교 수로는 사학이 60%지만 학생 수로는 40% 정도니 우리나라 사학의 비중은 미국의 두 배 수준이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비중이 엄청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사학의 비중 자체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나라마다 역사가 다르고 발전 과정이 다르니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우리나라처럼 고등교육에서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다고 덮어놓고 나쁘다고 말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가난했던 시절에 국가가 못한 고등교육의 책무를 민간에서 맡아 준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일이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이든 다른 이유든 국가가 방관하는 상황에서 민간이 나서 주어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까지다. 사학의 어두운 역사가 길을 막는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역사는 사학의 역사인데, 그 역사를 사학비리의 역사라고 말하면 지나친 비판일까. 건강한 사학의 수고를 감안한다면 서운할 대학들도 없지 않겠다. 하지만 사학비리의 역사에 이름을 올렸거나 지금도 이름이 올라 있는 수많은 문제 대학들의 존재를 감안한다면 결코 지나치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드러난 사학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학들이 적지 않다는 현실적인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최근 세종대, 백석대, 백석예술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도 발표됐다. 교육부는 백석대 총장을 파면하고 세종대 이사 전원을 해임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부와 구(舊)재단 사이에서 지루하게 재판을 이어 오던 경주대의 경우, 최근 교육부가 재판에서 승소함으로써 임시이사 파견의 정당성이 확인됐다. 수원대는 이사 해임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구재단이 수년째 법정투쟁을 이어 오는 중인데 조만간 선고가 예정돼 있다. 청암대도 이사 교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명지대에는 이미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일부 사례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고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사립 초중고에도 문제가 많은데 특히 사립 고등학교가 심각하다. 이 문제가 유치원으로까지 확산돼 최근 유치원 3법이 개정됐다. 지금은 기억에서 사라지다시피 했지만 80년대 이후 사학 문제의 상징이었던 선인재단은 국립 법인대학인 인천대로 바뀌었고 상지대, 조선대, 대구대, 성신여대 등은 긴 고난의 과정을 거쳐 최근 정상화됐다. 반면 영남대 등 과거 구재단이 복귀한 대학들은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세 가지 사실이 중요하다.

첫째, 사학이 많은 데다 상당수가 부패했고 일부는 조직화돼 있기 때문이다. 사학비리의 조직화다. 둘째, 사학의 이해관계자들이 정치, 정부, 기업, 언론, 종교 등에 폭넓게 뻗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패동맹이다. 셋째, 사학을 규율하는 사립학교법과 사학을 관할하는 정부의 관리체계가 무르고 부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 번째가 문제다.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疏而不漏)라고 노자가 도덕경에서 “하늘의 그물은 성기나 죄는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사학비리는 노자의 이야기에 적용되지 않는 모양이다.

다시 생각해 보자. 교육이란 무엇인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가장 근본적인 미래전략이다. 대학이란 무엇인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 수준의 교육이자 국가발전을 추동하는 핵심 동력이다. 이 역할의 86.5%를 사학이 담당하고 있으니 사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다수의 사학비리가 발생하니 사학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러니 사학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사학재단이 제기한 위헌 심판에서 사립학교 역시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가 공교육 체제를 떠받치는 두 축의 하나라고 판시했다.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모두 국가 공교육체제에 편입돼 있다는 것이다.

●‘공영형 사립대학’ 세계적 수준 대학 도약 가능

‘공영형 사립대학’의 구상은 여기서 출발한다. 국공립과 사학은 설립 주체의 차이일 뿐 목표가 동일하므로 국공립은 공공성을 강조하고 사학은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이분법은 잘못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문에서 교육의 공공성이 사학의 자율성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러므로 전체 대학의 86.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사학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전략이며 공영형 사립대학이 그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이 정책을 통해서 크게 다섯 가지 중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공영형 사립대학은 사학비리의 창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처방이다. 둘째, 공영형 사립대학은 사학이되 공공성이 강화된 다수 대학을 육성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셋째, 공영형 사립대학은 대학과 지역의 연계를 촉진함으로써 사회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다. 넷째, 공영형 사립대학은 전체 학령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청년들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교육수단이다. 다섯째,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영형 사립대학은 우리나라 사학을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발전전략이다.

이렇게 물어보자. 대학의 공공성을 제고할 다른 방법이 있는가. 사학비리를 척결할 다른 방법이 있는가. 수많은 지방사학의 수준을 향상시킬 다른 방법이 있는가. 대학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다른 방법이 있는가. 포괄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해서 대학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추동할 유효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없다면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을 즉시 추진하기를 권한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을 추가로 신설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국공립대학을 확대하는 효과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공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탁월한 전략이다. 적은 비용으로 다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정책 가성비 또한 매우 높다. 아마도 K방역에 비견되는 K교육이 될 것이다. 그러니 망설일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의 현 상황에서 공영형 사립대학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 그것은 예비타당성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전혀 모르거나 비리사학에 경도된 입장일 가능성이 높다.

상지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