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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맡기는 美, 국가가 이끄는 中…4차혁명 무한경쟁

민간에 맡기는 美, 국가가 이끄는 中…4차혁명 무한경쟁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0-07-20 17:24
업데이트 2020-07-2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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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보는 눈 바꿔야 경제가 산다 (3)앞으로 더 걸어가려면] ⑦美中 비전과 전략은

4차 산업혁명 이후 세계의 패권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전문가들은 새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기술을 어디서 선점하는지에 따라서 국제질서가 크게 지각변동할 것으로 진단한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는 그 시기를 확 앞당겼다. 세계 각국은 저마다 특색을 살려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민간 주도의 자유로운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미국,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국. 20일 미래를 대비하는 두 국가의 비전과 전략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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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몰리는 까닭은

실리콘밸리는 미국 신산업 혁신의 본거지다. 서남부 캘리포니아 일대의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곳으로 전자산업이 육성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가까운 스탠퍼드대, 버클리대 등 명문대학이 포진하고 있어 인재 수급에도 어려움이 없다. 과거 실리콘밸리 조성 당시 주 정부가 강력한 세제 혜택을 준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미국 전체의 벤처자금의 30% 이상이 몰려 있으며, 주요 벤처캐피탈(VC) 대부분이 이곳에 포진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만한 환경을 갖춘 곳이 지구상에 더 없다는 뜻이다. 아마존, 테슬라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기업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실리콘밸리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활약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는 규제가 거의 없다.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임의고용’ 원칙에 따라서 고용주와 직원 모두 ‘언제든지 해고 가능하며,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용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그만큼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 사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의 근간이 되는 제도라고도 하겠다. 게다가 실리콘밸리에는 근무시간에 대한 규제도 없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주당 최장 근로시간 제한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이 없다. 안전망 없는 해고와 과로를 종용하는 근로문화로 대립적이고 전투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된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지점들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업들의 합종연횡 소식이 자주 들려온다. 아마존은 지난달 실리콘밸리의 자율주행기술 스타트업 ‘죽스’(Zoox)를 인수했다. 투자 금액은 당초 12억 달러(약 1조 4450억원)로 알려졌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죽스의 직원 10%가 감축될 우려가 생기자 1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키로 결정했다. 죽스의 직원들이 퇴사했을 때 기술 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한 것이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그간 홀푸드(유기농식품 전문 슈퍼마켓), 자포스(온라인 신발 의류 업체) 등 유통업체를 주로 인수했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업종과의 결합을 시도한 것이다.

애플은 2010년 이후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스타트업을 가장 많이 인수한 기업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5월 머신 러닝 스타트업 ‘인덕티브’(Inductiv)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애플의 AI 비서 ‘시리’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다. 구글도 뒤지지 않는다. 지난달 캐나다의 스마트 안경 개발사인 ‘노스’(North)를 인수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글 글라스’라는 스마트 안경 프로젝트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리콘밸리의 성공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정부의 어설픈 개입으로는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민간이 스스로 주도할 수 있게끔 해야 더욱 창의적이고 번뜩이는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용민 코트라 실리콘밸리무역관 관장은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몰리는 이유는 법인 설립부터 투자 유치, 투자 회수까지 가능한 기업 생태계가 완벽하게 구축돼 있기 때문이지 정부의 정책이 좋아서가 아니다”라면서 “한국도 다양한 경험을 가진 우수한 인재가 기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자부터 회수까지 기업 경영 생태계가 작동할 수 있는 법안을 구상하고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패스트 팔로어에서 생태계 창조자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 구성원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격려하는 문화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당장 성과가 나지 않아도 일정 기간 기다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인내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계 어느 곳보다 시장경제 원리 잘 작동하는 中

지난 5월 22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중국이 앞으로 어느 분야에 방점을 찍고 국가를 운영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다. 리커창 총리는 ‘디지털 경제’를 17번이나 언급했다. 중국의 정책적 관심사가 디지털 쪽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하겠다.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이런 변화는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 4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도 리커창 총리는 온라인 근무, 원격의료 등 디지털 기술 관련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중국은 철저히 계획적이다. 중앙정부가 깃발을 들면 금융 등 유관기관이 따라가는 모양새다.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면 생태계가 형성되는 식이다. 그렇다고 중국의 시장 생태계가 약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한 전문가는 “세계 어느 곳보다도 시장경제 원리가 잘 작동하는 곳이 중국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중국이 앞으로 신형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진 규모는 40조 위안(약 6881조 2000억원)이다.

중국이 최근 ‘스마트굴기’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최근 경험한 미중 무역분쟁의 탓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화웨이, 푸젠진화 등 중국 주요 기업들을 제재하기 시작하면서다. 중국은 ‘기술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칼을 갈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계적으로 ‘기술 민족주의’가 두드러지면서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중국의 열망은 더욱 강해졌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동북아산업실 연구위원은 “중국에서는 AI를 통한 원격의료, 개인정보 활용 등 새로운 먹거리가 되겠다 싶으면 정부가 진입장벽을 나서서 없애 준다. 나라가 굉장히 크지만 의사결정은 역동적으로 이뤄진다”면서 “그렇게 방향을 정한 뒤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생기고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업들이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20-07-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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