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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통일부, 비영리 등록법인 사무검사..“대북 전단 단속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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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16 18:29 북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취소 절차 착수에 이어 관련 비영리 등록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 물자 살포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악화하고 접경지역 주민들과 충돌 직전까지 가는 등 사회적 위험 요소가 현저히 증가했다”며 “최근 상황을 감안해 북한 인권과 정착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사무검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1차 사무 검사 대상은 북한 인권 및 정착 지원 분야의 등록법인 95곳 중 25곳이 선정됐다. 이중 탈북민이 법인 대표로 등록한 법인은 13곳이다.

통일부는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곳들을 중심으로 검사 대상을 추렸다고 설명했다.
’삐라 살포’ 강행…남북관계 어디로? 북한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면 남북관계는 파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주차장에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풍선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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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라 살포’ 강행…남북관계 어디로?
북한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면 남북관계는 파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주차장에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풍선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1차 사무 검사는 정관상 사업 목적과 실제 사업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강제 수사권은 없고 협조를 바탕으로 사실에 대해 알아보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대북 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공익을 침해하고 당초 신고한 법인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다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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