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68조 투입…89만개 일자리 창출
데이터 댐·인공지능 정부 등 10대 사업 제시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한국판 뉴딜에 투입해, 8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가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지자체를 포함해 약 160조를 투입하는 등 전례없는 규모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으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인류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한 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으며 거대한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방식의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 있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으며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고 했다.

또한 “결코 한국만의 길이 아니며 전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이며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을 지닌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선도국가 도약 비젼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서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으며,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라고 했다.

이어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뒤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이지만,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또 “저탄소 경제도 세계적 추세”라면서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면서 “코로나 위기로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면서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하며,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