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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급증하는 ‘코로나 실업’, 고용기금 확충해 고갈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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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14 03:02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충격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 1103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수당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올 2월부터 매월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지난 5월 지급액은 1조 162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급여의 0.8%씩 분담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촉진 장려금 등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 말 10조 1368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뒤 지난해 말 7조 830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실업급여 수요가 꾸준히 늘었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도 지난달 말 현재 5만개 사업체 64만명에 대해 6800억원이 지급되는 등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실업급여는 법적으로는 예상 지출액의 1.5~2.0배,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관련 기금은 1.0~1.5배를 유지해야 하지만 지켜지기는커녕 고갈될까 우려한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고용유지지원금 1조 3668억원, 실업급여 지원 3조 3938억원 등을 편성해 고용보험기금의 올 연말 적립금은 4조 2000억원대가 될 전망이다. 필요한 조치이지만 이는 임기응변식 대응이며 법에서 정한 적립배율에도 미치지 못한다. 비록 무산됐지만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 노동계가 주장한 내용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노동계는 1.6%인 고용보험료율을 2.0%로 올려 노사가 1.0%씩 분담하는 방식을 제안했었다. 경영계는 기업 부담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지만 정부가 적극 중재해 보험료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고용유지, 실업지원 등을 위한 특별재원을 상당한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장기화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 산업계 개편과 구조조정도 불가피한 상황 아닌가.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부족한 재원 마련대책이 시급하다.

2020-07-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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