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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퇴진 위기서 아베 구한 ‘오른팔’ 보은 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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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14 06:27 일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모리토모 스캔들’ 허위답변한 오타 국장
재무성 사무차관 내정에 집단항의 조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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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 연합뉴스

자신에 대한 충성 여부를 요직 임명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또다시 보은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큰 공을 세운 관료를 최근 재무성 사무차관에 내정했다. 정치인이 장관(대신)을 맡는 일본에서 사무차관은 부처 업무를 총괄하는 관료사회의 정점이다. 사실상 한국의 장관에 준하는 비중을 갖는다.

마이니치신문은 13일 오타 미쓰루 재무성 주계국장이 사무차관에 내정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논란의 핵심은 그가 ‘모리토모 학원 공문서 조작’ 사건에 깊이 관련됐다는 점이다.

모리토모 스캔들은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의 지인이 이사장인 모리토모 학원에 정부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재무성이 대대적인 공문서 조작을 했고, 2018년 봄 이 사실이 드러나 아베 총리는 퇴진 직전까지 몰렸다.

오타 국장은 당시 재무성 이재국장으로서 국회에 출석해 야당의 추궁으로부터 아베 정권을 지키는 데 공을 세웠다. 당시 재무성 관계자는 “오타 국장이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궤변과 허위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트위터에는 ‘#오타 국장의 차관 내정에 항의합니다’라는 해시태그가 등장하며 집단적 항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한 네티즌은 “모리토모 사건의 증거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했던 사람을 재무성 최고 자리에 앉히는 것은 아베를 지킨 데 대한 논공행상”이라고 비판했다.

아베 정권에서 발생한 갖은 의혹과 추문에 여러 공무원이 연루됐지만, 이들은 대부분 사후 혜택을 입었다. 오타 국장의 전임자로 공문서 조작을 주도했던 사가와 노부히사는 국세청 장관으로 영전했고, 당시 검찰 수사 무마에 공을 세운 구로카와 히로무 전 검사장은 검찰총장 일보 직전까지 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07-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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