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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월 국회 일정협의 불발…野 “정권 옹호 선택적 일하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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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13 17:50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빈손 협상
15일 국회 개원식 전망 불투명

다주택 종부세 강화 밝히는 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2020.7.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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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 종부세 강화 밝히는 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2020.7.9
연합뉴스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고자 13일 원내수석부대표 채널을 재가동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에 ‘윤미향 의혹’ 등 여러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 규명 등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김영진·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시간가량 회동한 후 합의 불발을 알렸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은 “7월 임시국회 열려서 개원식, 각 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 7월 처리해야 할 많은 활동에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조금 더 조정할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도 “많은 진전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가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 회동 후 이르면 14일 민주당 김태년·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협상 결과가 좋지 않아 양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앉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개원식을 열어 7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법과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언급하며 “7월 국회 최우선 민생현안 과제로 정하고 반드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통합당이 국회의원의 헌법준수 의무를 선서할 국회 개원식을 거부하고 있어 국회일정이 또다시 미뤄진 상황”이라며 모든 책임을 통합당에 물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신임당직자을 임명하고 정치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2020.7.1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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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신임당직자을 임명하고 정치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2020.7.1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임위 개최는 거부하면서 야당을 압박한다는 주장이다. 통합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 추 장관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정법유착’을 규명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옵티머스자산운용 진상파악을 위한 정무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말로는 일하는 국회라고 하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옵티머스나 사모펀드 관련 진상파악 위해 정무위 열어달라, 또 추 장관 권한남용과 수사지휘 진상을 밝히도록 법사위 열어 달라 했으나 모두 민주당의 비협조와 거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일하는 국회이고, 정작 대정부 견제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하는 일은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자기들이 필요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은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해놓고 정작 필요한 일들은 거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연 일은 정권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정권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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