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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똘똘한 한 채’ 포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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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13 01:11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1주택 국회의원 분석해 보니

다선 21명 지역구 대신 수도권 등 1주택
국토위 간사 조응천 지역구 아닌 강남에
끝까지 강남주택 고집 땐 文정책 ‘공염불’
시민단체 “부동산 정책 입법자 자세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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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에 있는 ‘똘똘한 한 채’에 목매는 현상은 다선 국회의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다주택자가 아니어서 여론의 뭇매는 잠시 피했지만 지역구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강남 주택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의원들이 있는 한 ‘강남 불패’ 신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입법화해 현실화할 책임이 있는 여당 의원들이 강남 아파트를 고집하는 한 문재인 정부의 집값 잡기는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신문이 12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재산 공개 내역과 참여연대가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20대와 21대 국회에 연달아 입성한 지역구 의원(재선 이상) 117명 중 지역구가 아닌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21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9명, 미래통합당이 12명이다.

주택 한 채만 가진 지역구 의원들은 통상 국회가 있는 서울이나 지역구에 전월세를 내 정치 활동의 근거지로 삼는다. 어느 쪽에 집을 사느냐는 의원들의 자유이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현해야 하는 여당 의원들조차 서울 집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지역구가 아닌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 9명 중 8명은 서울 노른자 땅에 집이 있었다. 특히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경기 남양주갑) 의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11억 5000만원·이하 공시가)를 갖고 있다.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14억 9600만원), 변재일(충북 청주청원)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12억 3200만원), 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1억 5800만원), 김병기(서울 동작갑) 의원은 서울 송파구(11억 4400만원)에 10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박광온(경기 수원정)·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도 서울 강남·성동·중구 등에 7억~8억원대 주택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연일 공격하고 있는 통합당 의원들도 할 말은 없어 보인다.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25억 3600만원짜리 아파트를 보유 중이고,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21억 8400만원 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 추경호(대구 달성), 윤영석(경남 양산갑), 이종배(충북 충주),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 등도 강남 3구에 9억~15억원에 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입법 활동의 연속성을 최고의 자산으로 삼는 다선 의원들이 ‘똘똘한 한 채’를 포기하지 않는 한 강남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똘똘한 한 채’는 다른 지역의 두 채 이상보다 비싸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실거주가 아니라면 투기지역 부동산 보유는 가급적 피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7-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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