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檢, 尹 입장 표명 전 검사장 의견 전격 공개… 여론전으로 맞서나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0-07-06 19:45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특임 검사’ 카드 꺼낸 검찰

秋에 지휘권 재고·尹 지키기 우회 강조
“묘수 없어 시간끌기 궁여지책” 분석도
일각 “秋, 여론전 규정… 압박 강화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도록 지시한 가운데 윤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1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도록 지시한 가운데 윤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이 늦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검사장 회의 때 나온 의견을 전격 공개했다. 윤 총장의 입장 표명 전에 추 장관과 여론에 대한 설득전에 들어간 모양새다. 추 장관이 특임검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다시 특임검사 카드를 꺼낸 것은 검찰 입장에서 ‘전부 수용은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도록 지시한 가운데 윤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윤 총장이 관용차를 타고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도록 지시한 가운데 윤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윤 총장이 관용차를 타고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6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기획조정부로부터 지난 3일 진행된 고검장·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당초 윤 총장이 이날 입장을 낼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윤 총장은 이날도 침묵했다. 전면 수용이 아닌 이상 장관의 지시에 대한 ‘거부’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신중한 검토를 한 뒤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법조계 원로들에게도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대검은 오후에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이란 제목의 짧은 자료를 냈다.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 필요 ▲총장 지휘·감독 배제는 사실상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 ▲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닌 점 등 크게 4가지 내용이다. 대검은 이 발언들이 당시 검사장 간담회에서의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 간부들은 간담회에서 이런 의견들을 냈다. 사실상 검찰 지휘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절반 수용, 절반 거부’ 입장이라는 얘기다.

윤 총장이 최종 입장을 밝히기 전에 전국 검사장 입장을 먼저 공개한 것은 강경 일변도인 추 장관에게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달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시키는 장관의 지시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총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윤 총장이 남은 임기를 지키면서도 장관의 압박을 차단할 수 있는 묘수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검사장 발언을 공개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어떤 결정을 하든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간을 끌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다시 추 장관에게 ‘공’을 넘겼지만, 추 장관이 검찰의 메시지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이러한 검찰의 행보를 여론전으로 규정짓고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7-07 5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