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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비건 방한, 북미 교착 풀 계기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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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06 01:56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7일쯤 한국을 방문한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말 이후 7개월 만이다. 그의 방한에는 한반도 문제를 맡고 있는 앨리슨 후커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의 동행이 점쳐진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 목적이 여럿 있겠지만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북미 관계도 당연히 주요 과제로 들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방한 때마다 번번이 무산된 판문점 북미 접촉이 성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지만 현재로선 부정적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4일 “조미(북미)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 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발 ‘10월 깜짝 북미 정상회담설’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비건 방한에서 북미 접촉조차 기대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았다. 다만 최 부상의 언급이 북미 대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지난 6월 12일 리선권 외무상이 “다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치적 선전감 보따리를 던져 주지 않을 것”이라며 ‘대가’에 조건을 단 대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제재 완화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라는 대가가 주어진다면 북한으로선 미국과의 대화 조건을 갖추는 것이 된다. 북한은 11월의 미 대통령선거 결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전면적으로 대화하는 데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꾸려져 대북 정책을 수립하기까지 반년 정도 걸린다는 관행을 잘 알고 있는 평양으로선 북미 관계를 파탄 내지 않는 선에서 관망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미국에서 어느 정권이 출범하든 대화 모멘텀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이 굳이 비건 부장관과 만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대화의 동력을 이어 가라는 주문은 미국에도 해당한다. 비건 부장관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새 외교안보팀과 만날 것이다. 북미 접촉에 실패하더라도 8월 한미 연합훈련, 사사건건 발목 잡는 한미워킹그룹과 관련해 북미 및 남북 교착을 풀 전향적인 대북 메시지를 내놓길 바란다.

2020-07-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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