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뿌리산업 범위 10년만에 전면 개편…뿌리기업 3만개→9만개 확대

정부, 뿌리산업 범위 10년만에 전면 개편…뿌리기업 3만개→9만개 확대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7-02 10:58
업데이트 2020-07-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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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뿌리산업 범위를 10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초산업이다. 기존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금속 소재 중심의 6개 공정기술을 뿌리기술로 지칭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 소재 범위를 기존 금속을 포함해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탄소, 펄프 등 6개로 늘렸다. 부품·장비 제조 때 소재 가공기술인 뿌리기술은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SW),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14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뿌리기업 대상도 3만개에서 9만개로 늘어난다.

뿌리기술 범위를 전면 개편한 건 2011년 뿌리산업 진흥법 제정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개편 내용을 반영해 뿌리산업 진흥법을 ‘차세대 뿌리산업 진흥법’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1000억원인 신성장기반자금 뿌리기업 대출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숙련된 외국인 인력이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비전문 비자(E-9)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할 때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도 완화한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 때 뿌리기업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전용 쿼터(50명)도 신설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뿌리기술 경쟁력 강화는 소부장 대응 역량 확대로 이어져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독일 등 선진국처럼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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