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교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전문성 부족으로 실패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다.

그는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란 제목의 글에서 요즘 전세가 씨가 말라 30평대 이상의 빌라, 아파트, 주택 가리지 않고 찾아도 이사할 곳이 없다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나마 물건이 있는 곳은 심지어 보지도 않고 계약을 하고, 30평대는 월세가 있는 것도 아니라며 하루가 다르게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부부가 교수로 일하며 전세로 살다가 19년 만에 경기도 일산의 집을 샀을 때와 비슷한 가격에 팔면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다고 개인사를 털어놓았다.

조 교수는 “일본처럼 우리도 곧 집값이 폭락한다던 진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 뻥이었음을 알게 됐다”며 “일본은 쓰러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잃어버린 10년간 아파트 건설에 올인했고, 도쿄 인근에 신도시를 어마어마하게 지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신도시 아파트를 장만해 출퇴근하던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이 오래걸리니까 다시 도쿄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신도시는 공동화가 되었고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일본 도쿄 중심부 집값은 별로 떨어진 적도 없다며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지난 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듣고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어 조 교수는 직접 쓴 책인 ‘대통령의 협상’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만 문 대통령께 전달했다고 부연했다.조 교수는 문 대통령이 자신이 쓴 부동산 대책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중에 딱 하나 분양가 상한제만 받아들였는데, 다른 대책과 함께하지 않는 분양가 상한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같은 전세대란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치지 못할 거라고 믿었고, 공직자는 저처럼 일 가구 일 주택일줄 알았는데 신선한(?) 충격”이라며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의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보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주택시장안정대책의 후속책으로 집값과열지역의 추가규제와 함께 다주택자에게 최고 4%까지 과세하는 보유세 강화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