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일자리수석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공정성도 중요”

“文약속…생명·안전 업무 3000명 직고용”
‘채용 공정성’ 문제제기 靑청원 20만명 돌파
“스펙쌓고 공부하는 취준생 무슨 죄냐”
“노력하는 자 자리 뺏는 게 평등이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 등 비정규직 1902명을 직접 고용하는 결정과 관련, 취업 준비생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번 조치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등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가 사실상 공항공사의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와 관련해 “(공사에)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면서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이냐”고 채용의 공정성에 항의하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하루 만인 24일 정부의 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받았다.

靑, ‘채용 과정’의 공정보다
‘입사 후 근무혜택’ 공정에 더 방점
靑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위해”
황 수석 “국민에 설명 부족이 정부의 잘못”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JTBC 뉴스에 출연해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채용 공정성 문제가 나온다’는 지적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공정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채용 과정의 공정성 문제보다 입사 이후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무 형태에 따른 급여·복지 혜택의 차이를 없애는 공정에 더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황 수석은 “(이번 사례는) 구의역 김군 사고나 서부발전 김용균 노동자처럼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뒤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해당사자가 전문가와 협의해 같은 해 12월에 1차로 합의한 정규직 전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공항공사와 비정규직 노조는 2017년 12월 26일 1만여명의 비정규직 중 ‘생명·안전을 다루는 업무’ 분야의 약 3000명을 공사가 직접 고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번에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902명은 3000명 중 일부라는 게 황 수석의 설명이다.靑 “정규직 전환기회 있다고 알고 들어온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 공개경쟁해야”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축소 우려에
“정규직, 3년 전보다 1만2천명 늘어” 반박

2017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는 ‘서류-인성검사-적격검사-면접’ 전형을, 이후 입사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정규직 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기준의 변경 여부에도 황 수석은 선을 그었다.

5월 12일 이전 입사자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 나오자 이후 입사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황 수석은 “5월 12일 이전 입사자는 정규직 전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입사한 것이 아니고, 이후 입사자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알고 들어온 것”이라면서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이 아쉬울 수 있으나 2017년에 세운 기준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황 수석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신규 채용 축소 우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인 박근혜 정부 당시 2016년과 비교해보면 3년 만에 1만 2000명이 더 늘었다고 강조했다.

황 수석은 “2016년 2만 1000명이던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자가 2019년에는 3만 3000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비정규직으로 뽑았을 자리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뽑은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이번 결정을 설명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면 정부의 잘못”이라면서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