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화의 더 정치] 北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관계

대한민국의 국시는 굳건한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문득 ‘유성환 의원의 통일국시 발언 사건’이 떠오른다. 1986년 10월 14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소속 유성환 의원이 국무총리를 상대로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질문한 것이 화근이 돼 논란 끝에 유 의원이 구속돼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사건이다. 이것은 한반도 분단의 한 장면이다. 이런 장면이 수천수만 가지나 된다. 우리는 그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분단의 노예가 돼서 분단의 삶을 살고 있다.

분단의 역사에 장면 하나가 추가됐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린 장면이다. 폐쇄나 철거나 아니라 전격적인 폭파였다.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지만 기실 남북연락사무소의 토대가 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대한 폭파이자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폭파로 간주된다. 남북 관계를 둘러싸고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크고 작은 밀당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는 평화와 통일의 꿈을 꾸다가 갑자기 현실과 마주했다. 그것은 냉정하고 날카로운 데다 추호의 자비심도 없는 분단이라는 현실이다.

●北 김여정 주도·사무소 폭파·종결어법 ‘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남북 관계가 후퇴하면서 분단의 날카로움을 경험했다. 그 최악의 상황이 박근혜 정부 말기에 북한의 거침없는 핵개발과 핵실험으로 표출돼 일촉즉발의 유사 전시상황이 조성됐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화해 국면으로 급반전됐고 짧은 시기에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을 만들어 내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의지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독특한 스타일이 결합된 성과였다. 트럼프는 워싱턴 정가의 전통적인 문법을 벗어나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이런 점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는 약 1년간의 긴박한 대화 국면은 트럼프 스타일에 의존한 바 크다. 격식을 따지지 않고 현장의 정무적 결단을 즐겨 하는 트럼프의 행동방식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순식간에 급진전시켰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바로 그 방식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했다. 핵무기와 경제회복의 빅딜을 기대하며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장거리 기차여행을 감내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주어진 선물은 ‘하노이 노딜’이었다. 세계는 놀랐고 북한은 반발했다. 그리고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름 시점에서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

북한은 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까. 북한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앞으로 남북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 수많은 질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그러나 대답과 관련된 특이한 상황이 있다. 첫째, 이 국면을 김여정이 이끌고 있다. 3년 전 남북 관계에서 평화의 메신저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김여정이 강경 노선의 선봉장으로 변신했다. 둘째,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했다. 비난도 가능하고 비판도 가능하고 단절도 가능한데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뜻이다. 셋째,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하등의 여지를 제공하지 않는 종결어법을 구사하고 있다. 바늘 들어갈 틈도 없다는 태도다. 외교 관계를 무시하고 남한의 대북특사 제안도 전격 공개해 버렸다.

지금으로서는 북한 외에는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을 것 같다. 북한 스스로 순차적인 행동으로 답을 주겠지만 북한의 힘겨운 내부 상황과 남북 관계의 장기 정체가 근본 배경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한반도의 남북 관계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한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확인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전쟁 직후나 독재 시절도 아니고 분단 1세기에 근접한 이 시점에도 남북 관계의 비정상적인 특성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여기에는 북한의 특성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북한 변수가 남북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자는 것이고, 이에 기초해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北변수 탓 남북 불안… 사실 인식 속 대안 모색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는 마치니처럼 뜨거운 가슴이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가리발디처럼 ‘뜨거운 가슴과 냉정한 머리’도 필요하다. 오랫동안 남북 관계가 파행됐고 독재정권에 의해 악용됐다는 점 때문에 우리 시대에는 유독 ‘뜨거운 가슴’이 강조됐지만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뜨겁되 분단의 현실을 직시하는 냉정함이 함께 필요하다. ‘뜨거운 가슴’을 더욱 뜨겁게 하기 위해서라도 냉정해야 한다. 세 가지 요건이 있다.

첫째,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라도 국민통일이 필요하다. 전쟁이나 흡수통일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평화와 통일은 국민통일을 먼저 요구한다. 국민통일이 없이는 평화도 없고 통일도 없다. 둘째, 중용과 균형의 국제적 감각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양국의 동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미국만으로도 안 되고 중국만으로도 안 된다. 셋째, 북한은 우리 민족의 일부이되 우리와는 다른 체제를 가진 이중적인 존재이다. 민족만 강조하거나 체제만 강조하는 반쪽짜리 시각으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온갖 난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화하려는 노력은 민족적 관점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와 매우 다른 체제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최고의 냉정·긴 안목 속 남북관계 진전시켜야

우리가 냉정해져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평화와 통일의 구체적인 이득을 발견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북 분단과 대결로 인한 손실이 과연 얼마인가. 대결 없는 평화의 상태가 되거나 통일의 상태가 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좋거나 북한 체제가 훌륭해서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과 대결의 비용을 생각하고 종국적으로 분단 없고 대결 없는 상태가 우리에게 제공할 천문학적인 이득을 생각해야 한다.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통일된 한반도의 찬란한 미래상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며, 우리는 그 꿈을 포기할 만큼 배부르지 않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통일만큼 우리를 등 따시고 배부르게 만들어 줄 희망이 또 어디에 있는가. 그러므로 평화가 밥이고 통일이 밥이다.

진보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경제와 노동 등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재형 진보가 있다. 과거사를 바로잡는 등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진보는 과거형 진보라 부르자. 우주 개발이나 해양 개발 등 미래의 이익을 추구하는 미래형 진보도 가능하다.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왜곡된 분단사를 바로잡는 과거형 진보이자, 분단이 강요하는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는 현재형 진보이며, 미래 한반도의 웅비를 열어 가는 미래형 진보가 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통합되는 이 과제를 누가 소홀히 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감정이 앞설 이유가 없다. 미국과 중국에 서운할 것도 없고 북한에 분노할 일도 아니다. 북한도 계산에 계산을 거듭하면서 행동한다. 우리도 철저하게 계산하면 된다. 평화와 통일은 반드시 오는 것이므로 일회의 사건과 드러난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최고의 냉정을 유지하면서 긴 안목에서 꾸준히 남북 관계를 관리하고 진전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엄히 비판하되 남북 관계의 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최근 상황을 기화로 남북 관계를 무위로 돌리려는 반민족 세력의 무책임한 준동에 대해서는 엄히 꾸짖어야 한다.

상지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