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대북전단 사과하라 ②한미 워킹그룹 중단하라 ③독자적 남북협력 나서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7일 발표한 담화문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으로 점철됐으나 원색적인 표현들을 걷어내면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청구서’의 핵심 내용이 드러난다. 김 부부장은 긴장 국면의 시발점이 된 대북 전단 문제의 반성을 요구하고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앞으로 정부의 상황관리 전략에서 주요 포인트가 될지 주목된다.

●한미 공조 흔들어 제재 틈 노리는 듯

김 부부장은 4800자에 달한 담화문에서 “남조선 당국자의 연설은 (대북 전단에 대한) 사죄와 반성,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다짐이 있어야 한다”며 명시적인 반성을 요구했다.

또 “남북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썩 받아 물고 백악관을 섬겨 바쳐왔다”며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독자적 남북협력’에는 “제재의 틀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을 덧붙였다”며 “친미사대가 낳은 비극”이라고 했다. 한미 보조를 벗어나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대북 전단을 빌미로 공세를 시작했으나 결국 한미 공조를 흔들어 청와대로 하여금 대북제재의 틈을 만들도록 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긴밀한 한미 간 협력이라는 명분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한국 정부를 상대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 요즘 북한이 쏟아내고 있는 불평”이라고 했다.

●여권 일각 ‘족쇄 워킹그룹’ 중지론 제기도

이에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도 중지론이 제기된다.

2018년 11월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은 한미 간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협력을 조율하는 협의체로 작동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워킹그룹은 협력사업의 발목을 묶는 ‘족쇄’일 뿐이라는 여론이 비등했다. 정부도 올해 초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방한했을 당시 ‘한미 워킹그룹’이란 표현 대신 국장급 협의로 명명하기로 하는 등 대안을 모색해왔다.

●강경화 “워킹그룹으로 제재 신속해제 가능”

그러나 유엔 안보리 등의 대북 제재 속에서 한미가 조율하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시각은 여전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외교안보 분야 원로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미국과 워킹그룹을 하게 되면 제재를 빨리 푸는 방식도 된다”며 긍정적 측면을 이야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