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해고금지 긴급재정명령 발동해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랜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찾았다. 긴 시간 끝에 서로 얼굴을 마주한 여당과 민주노총이지만, 분위기가 따뜻하지만은 않았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해달라”는 김 위원장의 요구에 김 원내대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17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가 취약 노동자를 최우선 보호하기 위한 해고금지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취약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해고없는 위기극복 모델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김 원내대표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어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생계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고 문제되고 있는 특수노동자에 우선 적용하기 위해 입법화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전국민 고용보험은 장기추진 과제”라며 “자영업자가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은 큰 방향에서 가야하지만 제도라는 건 늘 재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 현실적 여건에 따라 어려움이 있다면 속도조절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필요한 얘기도 하지만 무엇을 내놓을지 고민해서 같이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단체도 무엇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하지말고 무엇을 내놓을까 고민도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가깝고도 먼 與·노동계 20대 국회에서 노동계와 민주당은 가까워질 것 같으면서도 가까워지지 못하는 애매한 관계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서 많은 것을 노동계에 약속했고, 노동계도 기대했지만 현실은 차가웠다. 노동계가 21대 177석으로 거대해진 민주당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도 20대 국회에서 특정 사건과 피해자로 인해 추진됐다 뜻을 이루지 못한 법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고, 당이 직접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나서고 있다. 177석이 된 상태에서도 이를 추진하지 못한다면 이는 ‘실력’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임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먼저 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는 16일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구의역 재발방지법’으로 이름 붙여졌다.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하던 19세 청년 전동차 치어 사망한 사건에 따른 것이다. 법안에는 공중의 생명·건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생명안전업무에는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2018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강은미 의원이 15일 발의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법안 발의를 제외하고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당 차원에서 지속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경비원 고 최희석씨 폭행사건과 관련해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고 있다. 해당 문제는 을지로위원회 소속 초선 의원인 천준호 의원이 담당해 준비하고 있으며 23일 토론회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밑그림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명환 “해고금지 긴급재정명령 발동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