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윤석열에 한명숙 감찰 무마 추궁”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망했으나 진행 중인 재판 때문에 ‘이해 충돌’ 우려가 제기됐던 의원들은 모두 법사위에 입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여당에서는 ‘검찰·사법개혁’을 위해 ‘화력’이 강한 법조 출신 의원들이 법사위에 전진배치됐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됐다. 검찰 출신으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최 대표는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법사위를 희망했고 직접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배려’까지 요청했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법사위 배치는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최 대표는 일단 법사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사·보임 방식으로 입성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에 배치된 같은 당 김진애 원내대표와 상임위를 서로 바꾸는 방법이다. 다만 사·보임은 선임 30일 이내에는 불가능하고 국회의장의 승인도 얻어야 한다. 최 대표 측은 16일 “의장께서 정하신 거라 일단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보임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같은 사건에 얽혀 있는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 역시 법사위를 노렸으나 실패했다. 둘은 모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됐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지방선거 때 당시 시장이었던 김 의원 측을 모함하는 수사를 지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의원은 당시 회계 책임자의 편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사위를 통해 사법·검찰개혁을 힘 있게 밀어붙여야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애초에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황 의원을 이해관계가 없는 산자위에 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신 김용민·김남국·소병철·최기상 등 법조인 출신의 초선 의원들과 박범계·박주민·백혜련·송기헌 등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주역 의원들을 법사위에 배치했다. 또 비법조인이지만 대야(對野) 공격력이 좋은 ‘큰 목소리’ 김종민 의원을 포함해 ‘역대급’ 검찰·사법개혁 진용을 꾸렸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가 열리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무마 의혹부터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