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죗값’ 말하는데…판문점 비준동의안 앞세우는 민주당

북한은 ‘죗값’ 말하는데…판문점 비준동의안 앞세우는 민주당

이하영 기자
입력 2020-06-10 14:04
업데이트 2020-06-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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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금지법 이어 당론 추진
통합당 “대북 환상에서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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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4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4 뉴스1
북한이 남한과 연결된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한 것을 두고 10일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에 이어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북한 통신선 차단의 근본적인 이유는 실패한 대북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무단살포에서 촉발됐고 공들여 쌓은 평화의 탑을 무너뜨리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며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야당을 향해서는 “연일 안보 갈등을 부추기고 정쟁을 부추기며 정쟁을 주도하고 있다. 대북전단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통합당은 이날 긴급안보간담회의를 열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날선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박진 의원은 북한의 통신선 차단에 대해 “지난 3년간 계속된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대북 유화 정책과 국제공조에 역행한 일방적 대북 협력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 북한이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정부는 비현실적인 대북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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