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문제에 영향력 발휘하겠다는 나쁜 의도”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이해관계가 얽힌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로 가겠다고 의사를 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직 의원이 사법부와 검찰을 담당하는 법사위에 들어갈 경우 어떤 식으로든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이해 충돌’을 고려하지 않은 뻔뻔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법사위를 1순위로 지망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최 대표는 9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일을 하려면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상임위원 선임 권한이 있는 의장에게 사실상 법사위 배정을 요구했다.

최 대표측 관계자는 “법사위에 가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지난 2일 의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한 재판에서 당 행사 참석을 이유로 재판을 일찍 끝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바 있다.

역시 법사위를 희망하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 황 의원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현 미래통합당 의원) 시장 측을 모함하는 수사를 지휘했다는 혐의다. 황 의원은 “유권자와의 약속이기에 법사위를 지망했다”고 밝혔다.

같은 사건에 얽혀 있는 김기현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노리고 있다. 그는 “여야 간 첨예한 쟁점들이 생길 때 자주 논란이 되는 곳이 법사위이기 때문에 4선인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도 황 의원과 마찬가지로 법사위에 소속될 경우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의 편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법사위원 자격 논란은 매 국회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무리한 법사위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건 의원 개인의 윤리적 문제를 넘어 여야의 암묵적 동의가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재판 중인 의원들이 법사위에 가겠다는 건 사적인 문제를 공적인 문제로 전환시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나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일부 ‘법사위 투사’를 앞세워 막으려 하다 보니 국회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