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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 빌미로 대남 비방 퍼붓는 北… 판문점선언·군사합의 ‘위기’

‘삐라’ 빌미로 대남 비방 퍼붓는 北… 판문점선언·군사합의 ‘위기’

서유미 기자
서유미,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6-08 01:52
업데이트 2020-06-08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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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째 대북전단 성토… 1만명 항의집회

노동신문 “남조선 당국 묵인하에 감행”
우리민족끼리 “남북 관계, 달나라타령”

남북연락사무소 폐쇄발언 이어 집단행동
전문가 “NLL 압박 등 군사도발 가능성”
정부 “합의사항 이행” 기본입장 되풀이
北 나흘째 대남 총공세
北 나흘째 대남 총공세 북한 공장 노동자들이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가 실린 노동신문을 읽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 북한 각계각층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은 남한 정부를 향해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6일 대북전단(삐라) 관련 남측 정부를 비난하는 군중집회를 여는 등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문(4일) 이후 나흘째 대남 비방 공세를 이어 갔다. 통일전선부가 5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폐쇄를 언급한 데 이어 대남 비방이 주민 행동으로 확산되면서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까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 주민들이 읽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청년들이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탈북민 단체의 삐라 살포를 성토하는 항의군중 집회를 열었다고 7일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삐라 살포가 “남조선 당국의 묵인하에 감행됐다”며 “겨레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만석 규모의 야외극장이 참석자들로 가득 찼다.

또 노동신문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접한 각계의 반향’ 기사를 통해 김일철 내각 부총리 등의 대남 비난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남측을 겨냥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논평도 실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도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연설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의) 특대형 환대도 받아 놓고는 북남 관계에선 무지무능한 정권”이라고 힐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진전의 선순환 관계를 강조한 것을 두고 “달나라에서나 통할 ‘달나라타령’”이라고 비아냥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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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나흘째 대남 총공세
北 나흘째 대남 총공세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TV´가 7일 상영한 ‘무(無)-지금 민심은 딱 한 글자로 평하고 있다’란 제목의 방송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과 강민석(왼쪽) 청와대 대변인, 여상기(오른쪽) 통일부 대변인을 편집한 장면. 매체는 “남조선 당국이 북남 관계를 파국 상태에 몰아넣었다”며 “능력도 무(無)”라고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TV 캡처
앞서 통전부 대변인이 지난 5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부터 철폐할 것”이라고 하고 북한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이를 뒷받침하면서 북한의 대남 강경 기조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일부는 삐라 살포를 최대한 막고 규제 관련 법률안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나 살포를 완전히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은 데다 법률안 통과에도 시일이 걸려 단시일 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남북이 2018년 대화 국면에서 이끌어낸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가 파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다. 김 제1부부장도 삐라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남북연락사무소 철폐 ▲개성공업지구 철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판문점선언에서 설치가 합의돼 9월 평양정상회담 직전에 개소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

북측이 비무장지대(DMZ)와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긴장 고조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를 어기며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2014년 탈북민 단체가 살포한 삐라를 향해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한 사례도 있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군중집회까지 열었기 때문에 단순한 대화 제의만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며 “북측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대남 방송 재개나 NLL 압박 등 군사행동을 통해 허언이 아님을 증명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엄중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통전부 담화문에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해 나가겠다”는 기본 입장만 되풀이했다. 한미 외교당국은 실무협의에서 김 제1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포함한 대북 현안을 논의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6-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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