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수’ 서비스산업발전법 기대
고용부,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교육부, 폐기된 국가교육위 다시 꺼내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부처들도 오랜 기간 공들인 숙원 법안, 부처별 이해가 엇갈린 쟁점 법안들이 입법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가늠하며 1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통과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조정국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직접 국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유통·의료·관광·교육 등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자금·조세 감면 등 지원 근거를 담았다. 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다.

19,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의료민영화 시도로 읽은 현재 여당 의원들의 반대와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가로막혔다. 여전히 진보 진영과 의료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전보다는 통과 가능성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져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등장했던 법안이지만, 귀추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 법안 처리를 목표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직 종사자까지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특고’ 중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9개 직종 약 77만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20대 국회 막바지 예술인에 한해 고용보험이 확대된 데 아쉬움을 표하며 특고 종사자로 확대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중순쯤 제출할 예정이다.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담당 차관과 복지담당 차관 등 복수차관을 두도록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약속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식약처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발의 예정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 및 긴급대응 특례법안(가칭)도 눈길을 끈다. 감염병 위기 대응 상황에서 백신·치료제의 신속 개발을 지원하고 긴급승인한 약제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꺼내 든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논의하는 기구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복지부는 국립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한다는 취지이지만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