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9·19 군사합의 파기 각오해야” 靑 “백해무익”… 한반도 중대 변수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탈북자 단체가 보낸 대북 전단(삐라)에 강력 반발,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전단 문제가 남북 관계의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정부는 곧장 탈북자 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고 살포를 막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제1부부장은 이날 노동신문에 실린 담화문에서 “(대북 전단은)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모른다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 파기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했다.

통일부는 즉각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법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삐라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다.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단 살포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달 31일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가 당장 오는 25일 6·25 70주년을 맞아 추가로 전단 살포를 예고해 추후 대응이 주목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