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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확대 G7’ 참석, 국격·국익 ‘두 마리 토끼’ 잡는 묘수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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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03 02:13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호기… 사안별로 소통하고 원칙대로 결정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초청한 주요 7개국(G7)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초청에 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7이) 낡은 체제”라며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포함한) G11이나 (브라질을 추가한)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다.

문 대통령이 미중 갈등이 깊어지는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있은 지 하루 만에 이를 수용하기로 결단한 것은 ‘확대 G7’ 참석이 국격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담을 수도 있다. 세계의 열강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겪은 한국이 G20 정상회의에 이어 ‘확대 G7’에 참여하는 것은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이 경제규모 12위란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맡고 발언권을 확대할 수도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구상의 목적이 중국배제에 있는 것이 분명한 만큼 큰 모험이 될 수있다. 중국을 상대로 한국의 참여가 ‘반(反)중국 전선’ 동참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회의에서 때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 등으로 대립하는 미중 사이에서 우리 정부는 줄타기 외교로 대응했다. 그러면서도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성주 기지 반입에 협조하면서도 중국이 추진한 `일대일로’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에 적극 참여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미중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이다.

이런 점에서 호주와 독일의 대응을 참고할 만하다. 호주는 인권·평화라는 기치 아래 국제 어젠다를 주도하면서도 글로벌 안보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3월 G7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 측이 ‘우한 바이러스’를 명시하고자 했으나 독일 등의 반대로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확대 G7’ 정상회의에 팬데믹 상황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물론 한국은 독일처럼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세계 패권을 두고 미중이 갈등한다 해도 한국은 자유무역과 상호협력이라는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 더불어 국격과 국익은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만큼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수를 외교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2020-06-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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