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정무장관

문재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30일)을 앞두고 28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만나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이 있으면 얘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 정국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시면 저희도 적극 돕겠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생과 협치를 하면 정책의 완성도와 집행률이 높아지고 갈등이 줄어든다”고 언급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협치의 주요 통로로 정무장관 신설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배석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과거 정무장관은 야당과의 소통 창구로 통했다. 정무장관의 시작은 1948년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의 무임소(無任所) 국무위원이다. 1981년부터 1998년까지는 정무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아야 하는 만큼 정권 실세들이 이 자리를 거쳐 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 시절 정무장관을 지냈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킹메이커’였던 허주(虛舟) 김윤환 전 의원 등이 정무장관직을 수행했다. 상도동계인 김덕룡 전 의원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김영삼 정부의 정무장관이었다.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이명박(MB) 정부가 출범하며 ‘특임장관’으로 부활했다. 주 원내대표가 초대 특임장관이었고, 2대 특임장관이 MB 정부의 2인자로 불린 이재오 전 의원이었다. 책임장관제 기조와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됐다. 정무장관직을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고, 차관급인 정무수석직을 그대로 둘지 논의가 필요하다.

주 원내대표는 “특임장관실에서 정부 제출 법안을 관리하니 정부 입법의 통과율이 4배로 올라갔다”면서 “야당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는 게 조심스럽지만 정무장관이 있으면 만나기 편하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대통령 앞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 김 원내대표가 “협치는 선한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며 상시 국회와 함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주장하자, 주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 입법으로 연결돼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