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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서울광장] 기업을 ‘으쌰으쌰’하게 만들라/김성수 부국장·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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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5-27 02:35 seoul_plaza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성수 부국장·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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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부국장·산업부장

롯데쇼핑이 올해 안에 백화점과 마트, 슈퍼, 롭스(LOHB’s) 등 120여개 점포의 문을 닫는다. 원래는 전체 700여개 점포 중 장사가 안 되는 200여개를 3~5년간 차례차례 정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구조조정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회사는 문 닫는 매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다른 점포에 모두 재배치하고 인위적으로 사람을 자르는 일은 없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오프라인 부문의 저조한 실적은 조만간 나아지기 어려운 구조다.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벌써부터 최소 5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흉흉한 전망까지 나온다.

돈줄이 마른 두산중공업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명예퇴직으로 89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지난주부터는 350명을 대상으로 휴업에 들어갔다. 명예퇴직 신청자 중에는 20대 직원도 들어 있다.

기승을 부렸던 코로나의 기세가 한풀 꺾이자 재계에 ‘실직공포’가 몰아치고 있다. 항공사, 여행사, 호텔을 비롯해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22년 전 외환위기 때처럼 휴업이나 희망퇴직은 일상이 됐다. 결국 나중엔 임금삭감에 이어 구조조정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올 들어 4월까지 실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인 208만명을 기록할 만큼 고용 문제는 심각해졌다. 코로나 충격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분기 이후는 더 나빠진다. 취임 이후 항상 그랬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겐 경제, 특히 일자리 문제가 최우선의 과제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중요한 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법이다. 일단 ‘한국형 뉴딜’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는데 최근엔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린 뉴딜’이 단연 화두다. MB 정부때 ‘녹색성장’과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 만들기에 도움이 된다면 서둘러 추진할 일이다. 다만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네이밍에 걸맞게 실속이 있느냐는 건 다른 문제다. ‘민원사업’으로 전락해 부처끼리 예산나눠먹기 다툼을 벌일 것이라든가, 친환경에만 치중해 외려 규제를 더 늘리는 역효과를 가져올 거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3차 추경까지 해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쓰는 상황이라 어느 때보다 예산집행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일자리 위기를 넘어서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바뀐 상황에도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 글로벌 생산기지의 탈(脫)중국 바람이 거세다. 미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의 여러 나라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 자국 내 생산기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리쇼어링’(기업의 본국회귀) 정책이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최근 들어 ‘리쇼어링’을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여건은 안 갖춰졌는데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외로 떠난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당장 LG전자는 지난주 경북 구미공장의 TV 생산라인 2개를 인도네시아로 옮긴다고 발표했다. 대기업이 왜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을까. 싼 인건비를 고려하면 막대한 이전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국내보다 해외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판단해서다. 이런 사례가 이어지면 국내 일자리는 고갈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 일자리가 생기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문 대통령도 지난주 재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기업과 정부가 정말 ‘한배’를 탄 심정으로 ‘으싸으?’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는 기업도 ‘으?으?’하고 싶지만, 그럴 만큼 사정이 좋지 않다는 데 있다. 지난해에는 주요 수출기업들이 한일 간 소재 갈등으로 최악의 실적 악화를 겪었다면, 이번엔 미중 무역전쟁의 틈바구니에서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힘든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정답이 없는 문제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 급등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휘청이던 기업들은 코로나 창궐로 결정타까지 맞은 뒤에 또 겪게 된 일이라 곱절로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기에다 대고 3년간 실험을 통해 실패로 입증된 소득주도성장이 효과가 있었다고 강변한다면 물색없는 일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부총리는 요즘 5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를 매달 불러 “채용을 해 달라”, “투자를 해 달라”고 부탁하지만,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기업을 하기 좋아야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생긴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과감한 규제혁파에 먼저 나서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sskim@seoul.co.kr
2020-05-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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