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점진적 축소’ 합의하고도 안 지켜

지난해 한미 방위비분담금 중 134억원이 주일미군 등 역외 장비 지원에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양측은 지난해 역외 지원비 논란이 일자 이를 축소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 역외 지원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국방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역외 장비 정비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기간 중 134억원을 역외 지원비로 사용했고, 이는 주일미군 소속 F15 전투기나 HH60 헬기 정비 지원 등에 사용됐다.

지난해 10차 SMA 체결 과정에서도 그동안 상당한 금액이 역외 지원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위비분담금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및 SMA의 기본 취지인 주한미군 주둔 지원이 아닌 한반도 밖 주일미군 전력 등에 전용되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관련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미측과 협의했다. 그 결과 한미는 지난해 10월 ‘제10차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이행합의서’에 역외 지원비를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서는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 밖에 배치돼 있으나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 장비, 기타 장비의 보수 및 정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고 기재했다.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역외 지원비로 지난해 134억원이 사용되면서 한미 모두 여론을 살피며 말로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2018년 말 수행한 일부 영외 장비 정비용역에 대한 미측의 정산 요청이 지연돼 용역비 약 38억원이 지난해 1월 지출 처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SMA 제1조에서 정했듯이 방위비 분담의 목적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인데, 주일미군 등에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한미가 한반도 밖 자산에 대한 군수비용 지출을 축소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여전히 연간 100억원 이상 쓰는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