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 첫 조사… 응답자의 52% 선택

입법지원 전문가는 ‘규제샌드박스’ 꼽아20대 국회가 처리한 법안 중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호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사무처는 국민 1만 588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21일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중 좋은 입법’을 설문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차원에서 입법 활동 결과에 대한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등 3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 조사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은 전체 응답자의 52.2% 선택을 받았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해 이른바 ‘방탄국회’를 해소하게 했고,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정치·행정 분야에선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법‘이 37.7%의 선택을 받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등이 뒤를 이었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 근로시간단축법이 34.6%로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는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등의 순이었다.

한편 국회입법지원단에 속한 전문가 82명은 규제샌드박스 3법(50.0%), 데이터 3법(38.8%), 미세먼지특별법(30.5%) 등을 ‘좋은 입법’으로 분류했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들은 “좋은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일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바람을 개원하는 21대 국회에 전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