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방지,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법안 등 가장 좋은 평가

국회사무처, 국민 1만 5580명 대상 설문조사
음주운전 처벌 강화·주 52시간제 법도 호평국민들이 뽑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가장 좋은 입법 1위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이 올랐다. 방탄국회 방지,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이 대표적인 법으로 꼽혔다.

이는 국회 사무처가 지난 14~21일 일반 국민 1만 5880명을 대상으로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중 좋은 입법’을 물은 결과라고 24일 밝혔다.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등 3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이 전 분야를 통틀어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입법’에 꼽혔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방탄국회 방지,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꼽은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52.3%로 가장 많았다.‘방탄국회’는 검찰의 소환이나 조사, 체포 등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열리는 국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정치·행정 분야에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등이 좋은 입법에 선정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법’이 37.7%의 선택을 받았고, 그다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등이었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시간단축법이 34.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등의 순이었다.전문가 82명, 규제샌드박스3법·데이터3법·미세먼지법 꼽아
한편 국회입법지원단에 속한 전문가 82명은 규제샌드박스 3법(50.0%), 데이터3법(38.8%), 미세먼지특별법(30.5%) 등을 좋은 입법으로 분류했다.

규제샌드박스 3법(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법)은 신산업이나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 규제를 두는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을 핵심 내용이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이용·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과학적 연구와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법이다. 금융·의료 등 기업에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가명 처리된 신용정보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정부·여당과 보험·통신 등 관련 업계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장애물이 사라졌다”며 환영했다.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비판했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정보 인권 보호 논의가 불충분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