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건… “범행 동기 진술 안해 조사중”

청와대가 허위 사실을 올린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청원 게시판이 건전한 기능을 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 답변에서 “해당 청원은 허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20일 올라온 이 청원은 청원 기간인 한 달 동안 53만 3000여명의 동의를 받을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여성 청원인은 “자신의 25개월 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강 센터장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 내역도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청원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도 되고 정책 제안의 기능도 한다”면서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관할 경찰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청원이 올라온 직후 내사에 착수해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당사자가 평택에 살고 25개월 된 딸이 있다는 것 외에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처음 경찰 면담에서는 청원 글처럼 딸의 피해를 주장했지만, 조사가 진행되자 모두 거짓이라고 실토했다”면서 “범행 동기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자신의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남자 원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 엄벌을 요청한 또 다른 청원에도 “고발 내용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