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에 악영향 “한국 국익 훼손할 수 없다” 해야

미중 2차 무역전쟁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발언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의 특정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직접적 결과물인 반도체를 화웨이가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출규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그제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를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미국이 국가안보를 구실로 수출 규제 등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 미중 관계를 두고 “1979년 수교 이후 최악”이라거나 “코로나발 신냉전의 개막”이라고 분석한다. 정부를 대변해 온 중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 중국은 애플, 퀄컴, 보잉 등의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할 준비가 됐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미중의 갈등 심화는 팬데믹 이후 빠른 회복을 바라는 세계 경제에 악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화웨이에 대한 수출 규제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도 불똥이 튈 것이 뻔하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자국서 생산된 반도체를 화웨이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으나, 이번에 미국이 수출규정을 개정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화웨이에 특정 제품을 공급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원지를 둘러싼 미중의 갈등은 2차 미중 무역갈등으로 심화했지만, 이 갈등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끝나야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미중은 한국 수출의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교역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양국의 갈등이 완화되기 전 7개월간의 수출 다변화 등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미 동맹을 매개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재제에 동참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로 중국의 경제보복을 이미 경험한 한국으로서는 대비책이 충분해야 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때 한중 협력을 이끌어 내면서 한미 동맹도 훼손하지 않는 묘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 신냉전에 가까운 미중의 갈등을 슬기롭게 대처할 위기대응 플랜을 세워야 한다. 한국 경제의 규모가 이제 새우등은 아니지만, 주요 2개국이 무역전쟁을 하면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런 미중의 갈등에 잘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는 “어느 강대국도 한국의 국익을 훼손할 수 없다”는 한국인들의 단합된 의식과 행동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