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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연구단체 만들어 의제 주도 경쟁

의원들 연구단체 만들어 의제 주도 경쟁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5-18 22:48
업데이트 2020-05-1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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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진, 원격의료 등 규제혁신에 초점
송영길, 기후변화·그린뉴딜 정책 중점
이광재 당선자는 경제·외교 분야 연구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새 의제를 주도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구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 새로 입성하는 초선 당선자들을 적극 영입해 의제 설정에서부터 공론화, 법안 발의까지 원내 목소리를 형성하려는 취지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이끌어 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재선) 의원은 규제 혁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사회 의원 경제연구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원격의료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떠오르게 될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규제 문제와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법을 찾는 모임이다. 민주당 이소영, 장경태, 허영, 허종식,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선자 등 초선 의원들을 포함해 12명가량이 함께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타다(승합차 호출 플랫폼)나 배달의민족(배달 플랫폼) 등에서 보듯이 사회 혁신은 갈등을 동반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치권이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선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고, 입법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일찌감치 ‘그린 뉴딜’을 역설했던 민주당 송영길(5선) 의원은 ‘기후변화와 그린 뉴딜 정책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추진한다. 송 의원은 인천시장 시절 유치한 유엔 산하 녹색기후기금(GCF)과 비영리단체 푸른아시아와 협력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앨 고어, 빌 게이츠 등과도 접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에는 민주당 한준호·홍성국, 정의당 배진교, 미래통합당 최형두 당선자 등 20명이 참여한다.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 원장을 지낸 민주당 이광재 당선자는 경제·외교 분야 연구단체인 ‘우후죽순’(가칭)을 준비하고 있다. 1994년부터 공식화된 의원연구단체는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떠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모여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대 국회에서는 68개 단체가 등록해 활동했으며 주로 재정·경제와 복지·노동·인권 분야가 많았다. 2409건의 법안제개정 발의가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이뤄졌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5-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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