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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쓰려면 비행기 타야 하나…“이사했는데 어쩌죠” 민원 봇물

재난지원금 쓰려면 비행기 타야 하나…“이사했는데 어쩌죠” 민원 봇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5-15 15:17
업데이트 2020-05-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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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작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11일 오전 7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시작됐다. 신청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가 가능하다. 사진은 이날 한 카드사 메인화면에 띄워진 지원금 접수 안내문. 2020.5.11
연합뉴스
3월 29일 이후 이사 간 가구는 지원금 사용 곤란
기준일 이후 거주지 옮긴 가구는 5만 가구 정도 추산
다음주부터 이의신청 받아 이전 주소지 사용 가능할 듯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이뤄지는 가운데 거주지를 옮기면서 지원금 사용처를 제한받는다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3월 29일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기준 시점 이후 거주지를 옮긴 가구는 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사한 황모(29)씨는 “직장 문제로 이사했는데 지원금을 신청하고 편의점에서 카드를 결제하니 지원금이 나가지 않았다”며 “대구에 계신 부모님께 제 카드를 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원금과 관련해 거주지 이전은 이의신청 대상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지원금의 재원 일부를 지자체에서 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 속초에서 서울로 이사한 최모(37)씨는 “주민센터에 물어봤지만, 바꿔줄 수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제주에서 서울로 이사한 사람이 지원금을 쓰려면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사용처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는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광역시도 간 거주지를 옮긴 가구는 4만~5만 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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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5.1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5.1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통계청의 인구이동동향에 따르면 올 3월 광역시도 간 인구이동은 26만명이다. 지난달 통계는 이달 말에야 나오지만, 예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2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인 가구로 단순계산해도 5만 가구 정도가 거주지를 옮겨 지원금 사용에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다. 2017년 4월의 광역시도 간 인구이동은 17만 8000명, 2018년은 19만 4000명, 2019년은 19만 명이다.

행안부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각 카드사가 이의신청을 받아 이사한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1∼14일 전국에서 780만 가구가 5조 2283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이거나 0인 가구주가 각 카드사 PC·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각 카드사 콜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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