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찬 논설고문
당장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부터 난기류다. 여당은 국회의 생산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가지려 한다. 독주의 욕심보다는 지지자의 요청 탓이 클 것이다. 그들은 더 확실하고 신속한 제도개혁을 바란다. 민주당은 이제 ‘숫자가 적어서’라는 핑계를 댈 수도 없다. 하지만 원 구성만 해도 1당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
숫자만으로는 야당의 벽을 넘기 힘들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남녀를 바꾸는 것 말고는 다 할 수 있는’(김대중 전 대통령) 민자당이 탄생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70석에 불과한 평민당에 밀려 그렇게 꺼리던 지방자치제 부활을 허용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단독 과반수를 확보했지만, 한나라당의 끈질긴 ‘투쟁’에 막혀 우왕좌왕하다가 분열 속에서 자멸했다.
앞으로 양당 구도 속에서 국회의 극한 대치와 비효율은 불 보듯 하다. 20대 국회가 그나마 최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중간지대의 존재 때문이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에 사생결단 딴지를 걸었다. 국민과 국가가 나락에 떨어져도 현 정권이 실패해야 자신들이 성공한다고 믿는 것 같았다. 그런 벽에 구멍을 뚫은 것이 바로 제3, 제4 교섭단체였다. 이들은 ‘민주당의 1~3중대’라는 매도까지 들으면서도, 20대 국회의 동반 몰락을 막았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맞서 비슷한 정당을 창당했다. 명분을 앞세우다 1당마저 내줄 순 없는 것 아니냐는 불가피론에 적잖은 이들이 수긍했다. 그러나 결과만을 놓고 보면, 민주당은 지지자의 의식과 의지에 무지했다. 원칙을 지켜 정치개혁시민연합에 힘을 보탰다면 이른바 개혁 진영의 외연은 훨씬 더 확장됐고, 함께 개혁을 이끌 중간세력은 국회에 더 견고한 교두보를 확보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뒤늦게 원칙과 명분을 앞세운다. 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별도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지원하더라도, 더불어시민당을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미래한국당이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결합해 독립성과 독자성을 분식한다면, 상임위원장 배분과 국고 지원에서의 혜택은 물론 양당의 민주당에 대한 견제력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민주당의 철 지난 명분 타령에 지지자의 꿈은 현실에서 더욱더 멀어지고 있다.
21대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에도 득표수에 비례해 일정 수준의 대표권을 보장한다. 다양한 국민의 뜻을 대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마저 거의 독식했다. 중간지대는 사라졌고, 선거제 개혁을 지지했던 국민의 뜻은 배반당했다. 책임은 선거법 개정을 관철했던 민주당에 더 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개정 선거법의 가치를 인위적으로라도 실현해,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도 비만이다. 몸집을 더 불릴 게 아니라 소수정당이 국회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한다. 시민당이 정의당이나 열린민주당 등 다른 개혁적 소수정당과 연합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새 교섭단체의 주도권은 물론 ‘정상 정당’인 정의당에 주어져야 한다. 정의당이 위성정당 창당이 구체화하는 상황에서도 고립주의를 선택한 것은 대중정당으로서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정강정책이나 공약도 없이 앉아서 떡고물만 취한 정당과는 정체성이나 도덕성에서 비교할 수 없다.
위장 교섭단체 논란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결과로 국민의 평가를 받으면 된다. 민주당은 사실 ‘잡탕’이다. 통합당 소속 못지않은 당선자도 있고, 민중당 성향의 당선자도 있다. ‘탄돌이’(17대 민주당 당선자)에 이어 ‘코돌이’(21대 민주당 당선자)의 우려가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매머드처럼 굼뜬 민주당으로선 견인할 집단이 절실하다.
‘민심조변석’(民心早變夕)이라고 했다. 민심은 실망하면 바로 돌아선다. ‘군자표변’(君子豹變)의 자세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 신속하게 허물을 고치고, 올바로 행해야 한다.
2020-05-14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