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 프레스 데이 행사에서 소형무장헬기(LAH)가 F35A 위로 시범비행을 하고 있다. 2019.10.1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방부에 3차 추경으로 삭감할 국방예산 총액을 전달했다. 기재부가 전달한 삭감 액수는 약 7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차 추경으로 정부 결정에 따라 국방 예산 약 1조 4700여억원이 삭감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 관련 사업비를 삭감하고, 코로나19로 줄어든 훈련에 따라 유류비를 반납했다.
만약 기재부의 요청안이 반영될 경우 2·3차 추경으로 전체 2조원 이상 규모 국방비가 삭감되는 셈이다.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군 전력 증강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삭감한 국방 예산에는 첨단전력 도입 예산도 포함됐다. 절충교역(FMS) 방식으로 구매되는 무기에 대해서 정부는 시기에 따라 금액을 전달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산 삭감에도 전력 도입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전력 도입 예산의 경우 일괄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재 구체적인 국방 예산 삭감 규모를 놓고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삭감액이 변동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현재 정부는 3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부처별로 세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모나 또는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