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무마 의혹 관련 이인걸 전 특감반장 증인 출석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소명된 후 저를 최종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다”면서 “마침내 기소까지 됐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부터 법정에 출석한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오랜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이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 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에 대해 먼저 심리한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과 함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세 명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공소사실에 대한 세 사람의 주장을 들은 뒤 오후에는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식 시절 특별감찰반으로 하여금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뇌물 수수 등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 전 특감반장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한 수준이라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보고를 받았음에도 박 전 비서관을 통해 이 전 특감반장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본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결정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