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남측 감시초소(GP)에서 지난 3일 발생한 북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사건 발생 약 20분이 지난 후에야 대응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져 ‘늑장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전 7시 41분 남측 GP 근무자가 총성을 들은 이후 GP 외벽에서 4발의 탄흔을 확인해 상부에 보고했다. 그로부터 대응사격까지 약 20분이 소요됐다.

일각에서는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20분은 상황이 발생한 이후 너무 긴 시간이라 즉각 대응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군 당국은 적절한 대응이라는 주장이다. 군 관계자는 “짙은 안개로 시야가 1㎞만 확보되는 상황에서 총을 발사한 원점 등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며 “대응에 필요한 여러 과정을 고려하면 빠른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2015년 8월 대북확성기 방송에 반발해 북한이 총격을 가했을 당시 대응사격에는 71분이 걸렸고, 2014년 10월 대북전단지 살포에 반발한 북한의 총격에는 105분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이번 대응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당시 군이 ‘현장 지휘관’이라고 밝혔던 부분도 논란이 됐다. 군은 이번 대응사격을 두고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GP의 책임자인 소초장(중위)의 판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읽혔다.

하지만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대응은 사단장의 지휘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즉각 판단해야 할 소초장이 상급부대로 보고를 하느라 대응이 늦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엄밀히 따지면 소초장은 지휘관이 아닌 ‘지휘자’ 신분이라는 게 군의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지휘관이란 표현은 지휘관 직책을 가지고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대위부터 사단장(소장) 급까지 포함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GP부터 사단까지 모든 정보가 같이 공유되기 때문에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의도성이 낮다는 군의 판단을 고려하면 ‘과도한 대응’이란 지적도 있다. 유엔군사령부 교전수칙은 확전 방지를 고려해 ‘비례성 원칙’을 따진다. 만약 북한이 10발을 쏘면 10발로 대응해야 한다는 식이다. 당시 북한의 14.5㎜ 고사총 탄두는 4개가 발견됐는데 군은 K6 기관총으로 2회에 걸쳐 약 20발의 대응사격을 했다. 3~4배로 응징해 확전 가능성이 높은 군의 기준을 적용했다. 또 남북 9·19 군사합의에 따른 대응매뉴얼에는 경고방송을 먼저 해야 하지만 군은 대응사격부터 했다.

사건을 조사 중인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확전 방지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만큼 대응 적절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군이 시간대별 대응 과정을 자세히 밝히지 않은 것도 이런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19로 중단된 안보견학 재개를 검토하기 위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시범 철거된 경기 파주 GP를 찾았다. 북한의 총격으로 DMZ에서 긴장감이 고조됐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