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지휘관부터 바뀌어야 성폭력도 전시 폭력도 근절”

“軍 지휘관부터 바뀌어야 성폭력도 전시 폭력도 근절”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05-04 00:32
업데이트 2020-05-04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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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향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장

교육 이수 99%인데 성폭력 계속 발생
軍 문화 이해 바탕 둔 다른 교수법 계획
2000년 전투병과 여군 최초 해외 파병
분쟁지 여성 돕기 위해 전역 뒤 새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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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향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장
박순향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장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군도 방역에 주력하며 생활 통제에 나서고 있지만 군 내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인 최초로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장에 지난달 22일 임용된 박순향 과장은 3일 전화 인터뷰에서 “위계질서가 강한 군에서 지휘관이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면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리 없다”며 “지휘관부터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지휘관 본인이 양성평등과 성폭력 방지에 솔선해야 휘하 병력도 실천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장성급 회의체인 장군반이나 무궁화회의에서 별도로 집중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유엔 평화유지군(PKO)에서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자는 물론 지휘관까지 처벌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2015년 PKO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건 발생 부대의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고 본국에 송환시켰다”며 “가해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는 우리에 비해 매우 강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군의 양성평등 정책과 성폭력·성희롱 방지 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장은 지난해 12월 민간 출신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됐다. 국방대 국제평화활동센터 교수로서 여성, 평화, 안보, 양성평등을 가르쳤던 박 과장은 군 내 성폭력 방지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직위에 공모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군 내 성폭력·성추행 방지 교육 이수율이 99%에 달하는데, 성폭력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을 담당하는 민간 강사들이 생활에서 조심하고 실천해야 하는 행동보다는 이론을 주로 가르치고 있어 수강생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며 “강사들이 군 조직과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강의해 수강생들이 공감하지 못하거나 반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워크숍을 통해 민간 강사들에게 효율적인 교수법을 가르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11년 전 육군 소령으로 전역한 군 출신이다. 2000년 동티모르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돼 전투병과 여군 최초로 해외에 파병된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동티모르에 갔더니 분쟁 지역에서 여성의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었다”며 “분쟁 지역 여성들의 처참한 삶을 알리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군을 전역하고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됐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전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평시 군 내 성추행을 근절하지 못하면 전쟁범죄인 전시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남녀 불평등 국가일수록 전쟁을 겪으면 여성에 대한 전시 폭력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언제든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군인은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민간인 여성은 전쟁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5-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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