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훈 논설위원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최근 이스라엘의 전략연구소인 ‘베긴사다트 전략연구센터’(BESA)는 코로나19 관련 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명성과 지위는 높아지며 이는 많은 외국인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역을 넘어 경제 분야에서도 ‘실험국가’, ‘선도국가’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또 ‘외교의 신’으로 불리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자유 질서가 가고 성곽 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질문이 꼬리를 문다.
실마리를 찾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하반기 정부조직 개편은 예상할 수 있는 수순”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아직 질병관리청 신설 방안 외에는 논의된 것이 없다”는 언급은 아쉽지만 기대를 품게 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세계가 주목할 성과를 만든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독립기구로 격상시키는 데 이의를 다는 게 아니다. 다만 질병 관리는 규제의 영역, 바이오·의료 산업은 육성의 영역인데 이질적인 두 영역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질병관리청이라는 명칭 자체만 놓고 보면 지원과 육성보단 관리와 규제의 시각이 더 많이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바이오·의료 분야를 산업 측면에서 왜 주목해야 하는가. 과학기술계에서는 혁명적 기술이 나온 시점과 그에 따른 거대시장이 형성되는 시점 간에 20~30년의 시간 차가 있다고 본다. ‘인간 게놈 지도’가 처음 완성된 시점이 2003년인 만큼 바이오·의료 산업이 꽃을 피울 시기가 머지않았다고 보는 이유다. 1995년 체신부에서 탈바꿈한 정보통신부가 ‘정보기술(IT) 강국’의 기틀을 다져왔듯 바이오·의료 분야를 주력산업으로 키울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굳이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현실부터 냉정하게 보자. 스위스 최대 은행인 유니언뱅크(UBS)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적응 준비를 하는 각국의 순위를 매겼는데, 우리나라는 139개국 중 25위에 머물렀다. 당장은 경쟁력 우위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며 정부조직 설계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은 바이오·의료 분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앞서 지난 대선은 대통령 궐위 상태로 조기에 치러진 탓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했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을 설치하는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하부조직 개편을 각각 단행했다. 이어 정부조직 관리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각 부처가 실·국 차원의 업무 조정이나 조직 개편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바꿨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정부의 기능과 역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작은 정부’를 고집할 게 아니라면 정부의 역할 강화는 예상 가능한 수순이며, 여기에 부처 시각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방향성도 담아야 한다. 국가권력 비대화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규제 조직보다는 지원 조직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를 쪼개 바이오·의료 산업 지원을 전담할 ‘생명의료부’를 만들고 질병 관리·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할 수 있다. 복지 업무는 인구 문제 대응 중심으로 재편해도 된다. 경제부처들도 바뀐 경제 환경에 맞춰 개편이 필요하다.
이세돌이 2016년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에서 유일하게 1승을 올렸을 때 백 78수는 ‘신의 한 수’로 불렸다. 하지만 알파고조차 예측하지 못한 ‘창조적 한 수’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린다. 한국형 방역모델이 성공한 것도 선제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정부와 민간이 소통·협력을 통해 일궈낸 창조적 한 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방역과 별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적, 사회적 대변동에 대비한 정부의 다음 수는 무엇인가. 정부조직 개편의 판을 키우는 게 창조적 한 수 중 하나가 아닐까. 가쁜 호흡을 가다듬고 긴 호흡으로 준비할 때다.
shjang@seoul.co.kr
2020-04-29 3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