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지향성’ 포함한 법 제정 놓고 논란

진보 개신교계 “더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
보수 개신교계 “성경적 성관념 어긋나” 반발

불교계 “모든 생명 평등” 법 제정 지지 움직임
찬성 합류 땐 종교계 전체로 논란 확산될 전망종교계의 ‘뜨거운 감자’인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진보 개신교계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에 보수 개신교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종교계 전체로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제21대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법 제정과 관련한 움직임이 감지돼 주목된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한국의 경우 2007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2007, 2010, 2012년 등 3차례에 걸쳐 입법이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그동안 불교계와 진보 개신교계가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한 것과 달리 보수 개신교계는 동성애 반대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해 왔다. 보수 개신교계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성경적 성관념이 더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며 왜곡된 성의식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수 성향의 개신교 교단이나 연합기관 선거에선 차별금지법 저지가 어김없이 으뜸 공약으로 등장한다. 이에 비해 한국 불교 맏형 격인 조계종단은 매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듭 촉구해 왔다.

답보 상태인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인 도화선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6일 진보적 개신교단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낸 촉구 성명이다. NCCK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며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기관인 국회를 정면 겨냥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셈이다. 이와 맞물려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상정을 목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데 이어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대해 보수 개신교 단체들은 강력 반발하는 입장이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오직예수사랑선교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한국교회수호결사대, 올바른인권세우기, GMW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NCCK를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NCCK는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반기독교적 행보를 보여 왔다”며 “NCCK의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국회가 돼야 한다’는 주장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같은 날 NCCK 정평위가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촉구하면서 논란이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 개신교계 전체로 확산되는 추세다.

불교계는 아직 종단이나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법 제정에 적극적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조만간 크든 작든 법 제정 촉구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교계의 적극적인 동참 움직임이 가시화할 경우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종교계 전체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는 “불교는 인간끼리의 차별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고 여긴다. 그만큼 차별은 가장 비불교적이지만 우리 사회에 여러 형태의 차별이 횡행한다”며 “불교계와 사회단체 연대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선임기자 Kkim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