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긴 갑론을박 끝에 또 한 고비를 넘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국회 논의는 얼마나 더 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혀 긴급해 보이지 않는다. 그냥 이름을 ‘여유만만 재난지원금’으로 짓고 ‘올해 안에는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더라면 김칫국으로 헛배만 부를 일은 없었을 텐데.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환자가 나온 게 1월 20일이었다. ‘재난기본소득’이 공론화된 건 2월 하순부터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밝힌 게 3월이었다. 결국 정부도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 끝에 결국 당정이 전 국민 보편지급으로 방침을 정한 게 4월 22일이다. 그러는 사이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휴업, 폐업 등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과 실업자 얘기는 이제 식상하기까지 하다.

가장 첨예한 논쟁은 지급 대상 문제다. 더불어민주당과 한때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한다. 기획재정부와 현재 미래통합당은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자고 한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수면 아래 거대한 빙산 중심에서는 재정정책을 둘러싸고 세계관과 세계관이 맞붙는 담론전쟁이 한창이다. 한쪽에는 ‘긴축’이 있다. 이들의 교리는 ‘재정건전성’이다. 반대편 변방에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외치며 증세와 복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재정건전성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영역이다. 한국은 그 어느 선진국보다도 정부부채 규모가 적다는 사실은 관심 밖이다. 국제통화기금(IMF)마저도 ‘한국은 재정건전성이 지나치게 좋은 게 문제’라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해도 마이동풍이다. 경제관료들은 틈만 나면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해 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의 철학을 쉽게 풀어 보면 이 정도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다. ‘언젠가 닥칠지 모를 헬조선을 막기 위해 지금의 헬조선을 방치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이라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들은 코로나19라는 외적이 쳐들어 왔는데도 군량미와 무기를 만드는 데 돈을 쓰는 걸 마땅찮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금송아지를 녹여 무기를 만들자는 말이 나올까 무서워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병원 공무원 연가보상비까지 깎는 게 기재부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정부 의존증에 걸리는 건 노예의 길’이라며 ‘노오력’만 강조할 뿐이다.

국가위기가 닥쳤는데도 곳간 열쇠를 꽁꽁 숨겼던 사례는 역사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독일은 ‘자본주의는 어차피 망하니 그냥 둬야 한다’는 좌파와 ‘빚지면 안 된다’는 우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히틀러에게 정권을 헌납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 IMF가 강요한 재정긴축과 고금리로 나라가 결딴날 뻔했다. 정작 미국은 대공황과 금융위기 때 주저 없이 확장재정정책을 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직장 잃고 파산하는 사람이 넘쳐나면 세금 낼 사람이 없으니 어차피 건전재정도 불가능하다.

처음 긴급재난지원금이 꽤 괜찮은 방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효율성 관점에서 긴급한 지급을 통한 위기대응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와 국가에 대한 연대와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 말처럼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에 동의한다면 허깨비에 발목이 잡혀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다. “상상력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말을 새겨들어야 하는 건 국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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