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보도한 ‘검언유착’ 의혹, 감찰부 아닌 인권부가 조사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지난 1일 대검은 MBC가 채널A 기자와의 통화 녹음에 등장한다고 보도한 현직 검사장으로부터 입장을 들은 뒤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어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7일 병가를 낸 윤석열 검찰총장에 “(현직 검사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전직 검사로 감찰본부에서 근무했던 김윤상 변호사는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장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감찰부장에게 “선배를 정권의 끄나불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며 “그냥 법무법인에서 일 잘못 배운 정도로 치부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사간원 감찰본부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며 “검찰 업무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 너무 나대면 계속 참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와의 유착 의혹을 감찰본부가 아닌 인권부에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역시 전직 검사인 이연주 변호사는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MBC가 보도한) 현직 검사장은 감찰이 개시되면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감찰협조의무를 지게 된다”며 “답변도 꼬박꼬박 제출하고 출석에도 응하고 핸드폰도 제출해야 하지만, 인권부의 조사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찰청이 지난해 10월 그동안의 감찰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척 하면서 자체감찰 강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조사 대상인 현직 검사장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닌 게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조사 대상인 현직 검사장과 윤 총장의 사이를 ‘찐(진짜)사랑’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이 감찰본부 대신 인권부에 현직 검사장의 조사를 배당하면서 결국 측근 봐주기를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2018년 출범한 인권부는 주로 피의자와 같은 사건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방어권과 같은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