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16일 추경 처리” 여야 회동 제안
유승민, 황교안 겨냥 ‘악성 포퓰리즘’ 비난통합, 총선후에도 전면 지급 고수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검역소를 방문한 뒤 코로나19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크 스루·Open Walk Thru)로 이동하고 있다. 2020.4.7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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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현안점검회의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5일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안한 데 대해 “황 대표의 입장 변경을 환영한다”며 “야당이 동의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법리 검토 때문에 발동 요청을 자제했는데, 제1야당 선대위원장(김종인)과 당대표가 동의하는 만큼 긴급재정명령 발동 요청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16일 추경을 처리하고자 한다”며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현 시점에서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하위 70%에 가구당 100만원(4인 기준)을 지급하는 정부안의 신속한 처리에 무게를 둔 채 확대 지급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배경에는 그간 통합당의 오락가락 행보를 감안하면 총선 이후에도 전면 지급 입장을 고수할지 불투명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황 대표의 전국민 50만원 지급안을 겨냥해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20-04-0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