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 부문 여성대표성 높이기 성과의 의미/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장

입력 : ㅣ 수정 : 2020-03-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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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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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장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만큼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 고민이 컸던 과제이기도 했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 중간점검 결과를 보니 공공 부문에서 여성 대표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7년 세부계획을 수립한 이후 추진한 성과를 중간점검하는 이번 결과는 여러모로 고무적이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이 20.8%로 2017년 대비 40% 이상 상승했다.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도 25.1%로 25% 이상 확대됐다. 공공기관 임원은 21.1%로 2017년 실적인 11.8%에서 크게 증가했다. 5년차 최종 목표인 20.0%를 3년이나 앞당겨 조기 달성한 것도 인상적이다.

아마도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여러 정부 부처가 범정부적으로 균형인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의무할당제 방식이 아닌 목표관리 방식을 선택하고도 공허한 선언에 그칠 우려를 떨쳐내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분야별 목표를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통계의 공개 및 규정의 개정, 정책교육 실시,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병행한 결과이다.

이번 발표가 가지는 의미는 과거의 유사한 정책들과 차별화되는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공공 부문에서 최고관리자층 확대보다 더욱 도전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중간 관리자급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미 채용 단계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게 명백해졌다. 임원과 중간 관리자에서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공공 부문에서 여성의 성장 사다리가 점차 갖춰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개인의 실적을 화폐적 가치나 계량화된 수치로 평가하기 쉽지 않은 공공 부문에서 남녀 구성원 모두의 공감대와 이해를 기반으로 실현된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게 많다. 무엇보다 정부는 중장기적 목표에 맞춰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을 유지해야 한다. 향후 여성 관리자와 임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부처나 각 기관에서도 조직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여성을 포함한 다양성 확대는 공공 부문에서 조직 내 창의적 활동의 원동력으로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0-03-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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