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FDA 한국 진단키트 사전승인’ 발표 논란… 사실 왜곡? 섣부른 공개?

입력 : ㅣ 수정 : 2020-03-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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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수출 문제 없다 통보 받아” 해명
“미 정부도 조만간 제품 조달 개시 확인”
해당 업체에는 뒤늦게 통보해 혼란 야기
인천국제공항 근처 물류 창고에 진단키트 관련 부품이 보관돼있는 모습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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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근처 물류 창고에 진단키트 관련 부품이 보관돼있는 모습
외교부 제공

외교부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국내 업체 3곳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사전승인했다고 지난 28일 발표했지만, ‘사실을 왜곡했다’, ‘실적을 부풀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외교부의 발표 이후 FDA가 관련 사항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국내 업체도 통보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교부가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논란의 핵심은 외교부가 28일 보도자료에서 ‘FDA (긴급사용승인 절차상) 사전승인을 획득함으로써 해당 국산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이 사실과 부합하느냐였다.

우선 FDA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긴급사용승인(EUA) 목록에는 국내 업체의 제품이 포함돼 있지 않아 승인 자체를 받지 못했는데 사실을 왜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FDA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외교부가 마치 해당 제품을 미국에 바로 수출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논란이 가중되자 외교부는 30일 비공개 브리핑을 열고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 긴급사용승인(pre-EUA) 번호를 부여받은 국내 업체 세 곳의 제품이 잠정(Interim) FDA 승인을 받았고 미국 수출에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FDA가 정식 승인이 아닌 잠정 승인을 했음에도 외교부가 미국 수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은 미국 정부로부터 해당 제품을 조달하겠다는 확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국내 업체의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하며 “FDA의 승인이 오늘 중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FDA의 정식 승인 절차가 오래 걸림에 따라 미국 정부가 해당 제품을 빨리 조달하고자 먼저 잠정 승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 조치로 미국 시장에 해당 제품이 수출되는 것은 확실하다”라며 “오늘 아침 백악관과 교신했는데 조만간 미국 정부의 조달 절차가 개시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FDA가 홈페이지 등에 잠정 승인을 발표하지 않은 데 대해서 외교부 관계자는 “FDA 공시를 언제하느냐는 미국 측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설명에도 외교부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잠정 승인 사실을 발표하면서도 해당 업체를 명시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통보하지도 않아 업체는 물론 시장에도 혼란을 야기했다는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미국에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들에 ‘절차적 사전 승인을 받았으니 미국의 구매 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구매 절차 관련해서 정부가 지원해 드리겠다’는 안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해당 업체를 공개하거나 업체에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미국 측이 기업에 언제 (연락)할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외교부가 국내 업체의 수출 준비 편의를 위해 잠정 승인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고 했지만, 정작 업체들은 자신이 잠정 승인을 받은 지 알지 못해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셈이다.

외교부는 30일 오후 해당 업체에 잠정 승인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측도 선정한 업체들이 미국에 조달하려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에 (한국 정부가) 통보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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