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를 제외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30만명을 넘어섰다.
‘n번방 담당 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는 29일 오후 4시 현재 37만 6000여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오 판사는 수많은 성범죄자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 국민이 크게 비판했던 판사”라면서 “제발 그를 이 법정에서 볼 수 없게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부장판사는 가수 고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촬영이 구씨의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사방’ 조주빈 ‘성범죄 최초 신상공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얼굴을 드러낸 조씨는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2020.3.25/뉴스1
청원을 제기한 사람은 자신이 살해 모의의 대상이 된 여자아이의 엄마이자, 강씨의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교사라고 소개했다. 청원인은 강씨가 학생 시절 사회적 상호작용을 못해 진심 어린 태도로 상담해주었지만 그가 점점 자신에게 집착하기 시작해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증오가 시작됐다고 적었다.
청원인의 고소에 강씨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복역했지만, 출소 후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며 청원인과 그 가족의 신원을 알아냈고 아이를 살해할 수도 있다는 협박이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n번 방에서 감방으로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