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일부터 고신용자는 은행에서도 대출 가능
공적마스크 판매에 이어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도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구분돼 운영된다. 대출을 받기 위한 소상공인이 신청기관 앞에서 장사진을 이루며 대기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가 또 한번 궁여지책을 낸 것이다.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주재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에 신속한 자금 공급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긴급하게 대출을 받고자 새벽부터 줄을 서면서도 제대로 된 상담이나 대출 신청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시는 분이 많아 송구하다”며 “당장은 다소간 불편할 수도 있지만 홀짝제가 정착된다면 지금보다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소진공 센터에만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접수 창구를 시중은행 등으로 분산토록 했다. 현재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소진공 센터 중 한 곳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줄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1단계)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에서 보증심사를 받고(2단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신청(3단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3단계로 진행되다 보니 실제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1~2개월이 소요된다. 또 1단계인 매출 감소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소진공 센터에 사람이 몰리면서 길게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에 6000여개의 점포를 갖춘 시중은행에서도 대출 신청을 받도록 했다. 시중은행 대출은 사실상 일반 신용대출과 유사하기 때문에 신청 5일 이내에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금리도 1.5%로 현재 정부가 공급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과 같고,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보증수수료는 없지만, 신용등급이 1~3등급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권했다.
신용등급 4~6등급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을 찾으면 된다. 기업은행은 이들을 대상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해주는데, 초저금리 상품이라 긴급자금 금리와 비슷하다. 단 보증수수료가 0.5% 붙는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지금처럼 소진공을 먼저 찾아야 한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간소화된다. 지금은 5개에서 최대 9개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종류의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매출이나 납세 증빙 서류 등 나머지는 소진공 행정망을 활용해 확인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접수를 활성화하고, 대출신청 전 필요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는 포털 등 종합안내 체계도 구축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