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되지 않아 공무원 신분 유지

강모씨 “만나주지 않는다”며 여성 보복 청탁
강씨·천씨 등 조주빈 공범 현재 재판 진행 중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25일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 여성 보복을 조씨에게 요청했다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사방’ 공범 중 한명으로 알려진 강모(23)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는 2018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여성 A(34)씨에게 앙심을 품고 수차례 신변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강씨는 출소 후에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 A씨와 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이를 ‘박사’ 조씨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그는 “가족을 죽이겠다”는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지속해서 보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강씨의 두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천모(29)씨의 2회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천씨는 경남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박사방’ 운영진 중 1명으로 알려졌다. 거제시는 천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천씨를 직위 해제했지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운영과 관련한 이들과 조주빈의 공모 혐의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