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메신저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아 음란물을 재판매해 2500만원의 이익을 팽긴 혐의로 기소된 ‘켈리(kelly)’라는 닉네임의 신모(32)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직후 신씨 측은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
그러나 신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신씨의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켈리는 이 사건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배경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켈리, 수사 적극 협조…다른 판매자 검거에도 기여
신씨는 경찰에 검거된 뒤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의 유통 방식을 알렸다.
이는 점조직 형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유포자 등을 검거하거나 추적하는 경찰에게 중요한 단서가 됐다.
우선 ‘n번방’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수사 초기 텔레그램을 활용한 음란물 유통 방식을 검경 등 수사기관에 켈리가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작용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켈리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n번방’ 운영 방식을 여러 차례 시연해 수사에 협조했다.
실제 수사기관의 관리 하에 ‘n번방’ 운영자로 등장해 텔레그램을 통한 음란물 구매자나 또 다른 판매자들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고려해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이 선고되자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도 신씨가 경찰에 검거된 뒤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의 유통 방식을 알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양형에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