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칼럼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한국과 일본은 경쟁하면서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니 한일이 매우 대조적이며 경쟁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한국은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이 심각했다. 일본에서도 감염자가 점차 늘어 심각성은 거의 같은 수준이 됐다. 다만 감염자 수는 한국이 많다. 방역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검사를 많이 했다. 반면 일본에서는 검사가 억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한국에서는 감염자 증가세가 주춤했다고 안심한 순간 교회나 콜센터 등에서 새로운 감염자 집단이 나타나 확진환자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그래서 대응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감염자를 가능한 한 양성화한 뒤 봉쇄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게 한국의 특징이다. 한국과 비슷한 대응 사례로 반드시 성공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감염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탈리아를 꼽을 수 있다. 미국도 적극적인 검사를 도입해 대응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의 대응은 전혀 다르다. 검사 대상을 철저히 가려 감염자 수를 컨트롤하려는 것처럼 생각된다. 희망하면 누구라도 검사를 받는 체제가 확립돼 있지 않다. 밀접 접촉자, 중증자를 우선해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숫자가 적다 보니 감염자 수도 실제보다는 적다. 감염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적은 게 아니라 표면화된 감염자 수가 적을 뿐이다. 잠재적인 감염자의 상당수는 감염원이 되지만 중증화하는 사람은 비교적 적다. 낙관적으로 해석하면 사회적 위험을 가급적 완만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있는지도 모른다. 실제 다른 국가와 비교해 감염자가 적다는 사실은 일본 사회에 일종의 안도감을 주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은 방역을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검사를 억제해 감염자의 표면화를 억누르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갖가지 행사가 취소되지만 상점은 열려 있고 직장이 폐쇄된 것도 아니다.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고 규제는 비교적 느슨하다. 단기에 방역을 달성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감염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조절함으로써 사태에 대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만 7월 하순 도쿄하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어 일본 정부의 장기전 발상이 옳은가 하는 의문은 있다. 일본과 비슷한 대응 사례는 영국이다.

한국과 일본의 다른 대응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명확한 답변은 앞으로의 비교연구 성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한일 사회의 정치문화 차이에도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한국은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민주주의 체제가 정착됐다. 2017년 대통령 탄핵에서도 드러났듯이 사회의 역동성이 정치에도 그대로 반영돼 정치도 사회도 다이내믹하게 움직인다. 나쁘게 말하면 안정감이 없다고 할까. 예측 가능성이 낮은 불안한 사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사회 전체가 순식간에 공유하고 리스크를 동반하는 급진적인 대처가 가속화하기 쉽다. 이러한 한국식 대처가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낙관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어쨌든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려 한다.

일본 사회는 좋게 말하면 안정감이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정체됐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에 반영된다. 일본 사회는 극적인 정치 변혁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중대한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가능한 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현상을 그다지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선호된다.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느 쪽 대응이 더 성공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차이를 인정하며 서로 대응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협력하는 관용의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